유산 사산 휴가제도 조건 및 신청

 

유산 사산 휴가제도 조건 및 신청

① 유산·사산 휴가 제도란 무엇?

출산이라는 말에 항상 기쁨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슬픈 경험을 겪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때 겪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매우 큰 인생의 슬럼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실제 유산 후 병원에서는 자궁 회복을 위한 약물 복용과 며칠간의 절대 안정, 감염 예방을 위한 처방이 함께 이뤄지고, 사산을 겪은 경우에는 출산과 유사한 수술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 여성들은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출근하거나 휴가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회복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산·사산 휴가’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휴가’와는 별개로, 임신 중 아이를 잃은 여성 근로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휴식을 보장하고, 일정 조건하에 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정휴가 제도입니다. 2021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를 근거로 하며,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계약을 맺은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유산·사산이라는 경험은 신체 회복만큼이나 정서적 치유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단순히 몸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바로 업무에 복귀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특히 임신 중 아이와 함께 미래를 그려왔던 시간이 길수록 상실감과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 이 제도는 단지 며칠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그 경험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임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연차로 대체하거나 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아직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청 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유산·사산휴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유산·사산 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하고, 고용주 역시 반드시 숙지하고 안내해야 할 제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어떤 경우에 휴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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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 조건, 휴가 일수, 급여 내용 정리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 중 태아를 잃은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이 말은 근로자가 요청 시 반드시 주어야 하는 법적으로 근거한 휴가라는 뜻입니다. 이 휴가의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즉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신 주수(임신 몇 주 차였는지)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 진단서에는 반드시 임신 주차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별로 정해진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주 이내 유산: 유급 또는 무급휴가 5일
🧘‍♀️ 12주 이상~21주 이내 유산·사산: 10일
🧘‍♀️ 22주 이상 유산·사산: 30일

임신 주수가 길수록 신체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22주 이상에서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산휴가에 준하는 30일간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이 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는 법정휴가로, 고용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한 연차와 대체하거나 감봉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일용직)에 관계없이 적용되니 이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해당 시 꼭 휴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휴가가 원칙적으로는 무급 휴가라는 점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정부가 유산·사산 급여를 지급해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실질적인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유산·사산급여는 1일 최대 66,652원, 상한 기준으로 최대 2주~30일까지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라면, 휴가 기간 중 정부로부터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임신 주수에 따라 지급일수가 정해지며, 주말을 제외한 실 휴업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10주에 유산을 겪은 근로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으로부터 약 33만 원 내외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 통상임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전하거나,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처럼 많은 보장을 해주고 있음에도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및 인사 담당자등을 통해 미리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제도는 요건 충족 시 당당히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산 후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은 직후의 산모가 아픔을 이겨내는 회복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여기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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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실무 꿀팁

 

유산·사산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이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휴가를 신청하고 급여를 따로 챙기는 일 자체가 벅차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차는 복잡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휴가와 유산·사산급여 모두 무리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가 신청은 회사 인사팀(또는 관리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산·사산 진단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진단서에는 반드시 임신 주수(몇 주차 유산 또는 사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수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단서에는 의료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정확힌 지급을 위해서는 진단일과 유산·사산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한 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유산·사산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휴가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확인서, 진단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는데 일부 사업장은 고용센터 시스템에 자동 연동되어 있어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지급이 진행되지만,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의 경우엔 급여 신청서류를 근로자 본인이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휴가 사용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 후 회사에서 휴가는 사용했지만 급여 신청을 1년 넘게 미룬 경우, 해당 기간이 초과되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 급여가 지급되기까지는 통상 1~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서류 누락이나 임신 주수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으로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신청이 처음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유산휴가 사용 실적을 고용보험측에 등록해야 자동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담당자와의 소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처리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먼저 받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필요한 서류 목록과 형식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휴가와 급여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사행활 보호 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회사에 유산 혹은 사산을 알리기 어렵거나 거절할 반응이 걱정된다면,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비공개 문의도 가능하니 이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무지하거나 사내 분위기로 신청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해결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