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제도 : 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

난임부부 지원제도 : 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

① 난임부부 지원제도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사회 속에서도 점점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는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기 꾸준히 변화하는 속에서 난임은 많은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이고 매우 보통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나 난임이 점차 늘고 있음에도 난임 치료비는 시술 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매우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는 사실상 임신을 포기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제도는 난임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전체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 필요에 따라 시술이 필요한 부부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을 보조합니다. 과거에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것을 최근에는 소득과 무관하에 모든 난임부부에게 적용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의료비의 지원이 아니라 출산율을 극복하고 저출산을 해소하는 공공적인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난임치료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입니다.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하여 여성의 자궁에 직접적으로 주입해 주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술 절차도 간편한 편입니다. 이에 반해 체외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각각 채취하여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에 배아가 만들어지면 그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으로 시술 절차도 인공수정에 비해 복잡할뿐더러 비용 또한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난임 치료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시점과 횟수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난임부부들이 부담을 줄여 지속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시술당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비급여 항목 또한 지원하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 여성의 연령과 시술 횟수에 따라서 또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여부 등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되니 난임부부들은 이 지원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되는 지원금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들은 복잡하고 긴 시술 과정에서의 심리적 불안감과 체력 소모, 그리고 실패에 대한 압박감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겪는 경제적 지원외에도 다른 정서적 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근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운 체계적 지원 환경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상담부터 교육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제도는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을 격려하는 새로운 제도로 거듭나고 있으니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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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 조건 및 시술별 지원금 정리

난임부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혼인한 부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신호가 되어 있는 상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혼이나 동거 상태는 현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여성의 연령입니다.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만44세 이하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만 45세 이상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의학적 사유라던지 특정 조건하에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사전에 해당 보건소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제도는 소득 기준이 최근에 중위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는 모든 난임부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시술비 일부를 국가가 정액 지원하며, 이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자로 구분되어질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권유합니다,

지원되는 시술은 인공수정(IUI)과 체외수정(IVF)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지원 횟수 및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인공수정(IUI) = 1회당 약 30만 원, 최대 5회까지 지원
체외수정(IVF, 신선배아) = 1회당 약 110만 원, 최대 7회까지 지원
체외수정(동결배아) =1회당 약 70만 원, 최대 5회까지 지원

그리고 착상이 안될 시 추가적인 시술이나 유산 후 재시도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 횟수도 인정합니다.

같은 체외수정이라도 신선배아인지 동결배아인지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시술은 각각 별도로 지원 횟수가 산정되게 됩니다.

 

현재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병원비 전액을 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는데 정부는 그 일부 혹은 전부를 다시 지원해주기 때문에 2중으로 도움을 받는 구조입니다.

💡 예시: 체외수정 1회 총 시술비 = 300만 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90만 원
이 90만 원 중에서 정부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줌 → 결과적으로 내가 낼 돈은 거의 없음

병원에 따라 시술비 총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본인부담금은 병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원 횟수 추가나 우선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는 다태아임신이나 반복유산, 고위험 난임 여성의 경우는 시술 전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서 나의 조건에 맞는 지원 범위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시도 가능한지와 1회당 얼마가 지원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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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 방법 및 실전 활용 팁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루어지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오프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술 계획이 있는 난임부부들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방문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때 필요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보건소 비치 또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부부 모두의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난임 진단서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시술을 받은 뒤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히 시술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즉시 보건소를 방문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전화로 미리 신청일을 예약하고 시술 일정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청이 승인되면 바우처로 이용가능한 정부지원 등록번호가 개인에게 부여되며 이를 병원에 제출하면서 진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모든 산부인과가 정부가 지원하는 시술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지정 난임 의료기관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본인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보건소 혹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병원을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정부 지정 기관인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고 다니는 것이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으므로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에 따라서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 외 추가 검사가 있을 수 있고 고가 치료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 상담 시에 ‘정부지원 대상 외 별도 비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의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1회 최대 20만 원 혹은 연 1회 전액 지원을 하는 곳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은 보건소 업무시간 내 평일 오전이 가장 빠르고 수월합니다. 서류 확인과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챙겨간다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 방문이 어려울 시에 일부지역에 한해 우편 또는 위임장을 이용한 대리접수가 가능하니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여도 좋겠습니다.